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 골프장 예약 후 취소할 경우 고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한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이용 표준약관은 의무 약관이 아닌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중형 골프장은 내년부터는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주말 공휴일 평일 골프장 예약 취소후 위약금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골프장 예약 후 취소 시 골프장에서 고객에게 부과했던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한 골프장이 97%나 되었으며 100% 이상 위약금을 부과한 골프장도 21%나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골프장이 늘어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위약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거라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공휴일인 경우
- 4일전 위약금 없으며, 예약금 전액 환불
- 2~3일 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 하루 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 당일 취소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
평일인 경우
- 3일 전 위약금 없으며, 예약금 전액 환불
- 2일 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 하루 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 당일 취소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이란?
부대비용인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물품 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 신설
개정된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 골프 예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예약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으며 클럽하우스에 있는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골프장 코스 중간에 있는 그늘집을 강제로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사항도 신설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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